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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일부터 해외 사업자로부터 일본으로 발송된 모조품은 개인적 사용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세관의 몰수 대상이 됩니다.
2022年10月1日から、海外の事業者から日本に模倣品が送付された場合は、個人使用の場合でも、税関で没収の対象となりました。
모조품 단속 강화의 핵심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으로 상품을 구입하고 그것을 해외 사업자가 우편 등으로 일본 국내로 발송하였는데 그것이 모조품이라는 사실이 세관에서 발견되면 해당 상품은 몰수되어 소비자에게 배송되지 않습니다.
・세관에서 지적 재산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모조품을 발견하면 ‘인정수속’이 개시되어 세관에서 ‘인정수속 개시 통지서’를 소비자에게 보냅니다. 최종적으로 지적 재산을 침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인정(판정)되는 경우 해당 모조품은 몰수됩니다.
온라인 쇼핑으로 상품을 구매할 때에는 주문하기 전에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模倣品取締り強化のポイント
・インターネット通販で購入され、海外の事業者から郵送等により国内に送付された商品が模倣品であり、それが税関において発見された場合は、没収され、消費者の手元には届きません。
・税関において知的財産を侵害する疑いのある模倣品を発見した場合、認定手続が開始され、消費者には、税関から「認定手続開始通知書」が届きます。最終的に、知的財産を侵害する物品に該当すると認定された場合は、その模倣品は没収されます。
インターネット通販で商品を購入する場合は、信頼できるサイトかどうか、注文する前によく見極めましょう。
이러한 사이트는 주의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이트의 URL 표기가 유명 브랜드의 정식 영어표기와 조금 다르다
・명품, 유명 브랜드인데 가격이 원래 가격보다 싸다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상품이 해당 사이트에서는 구매 가능하다
・사업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가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지 않다
・해외 전화번호의 국가번호가 주소지와 다르다
・문의처의 이메일 주소가 무료 웹메일로 되어 있다
・문의전화로 전화해도 받지 않는다
・취소, 반품, 환불 규정이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
・결제방법이 은행입금만 가능하다
こんなサイトには要注意！いずれかに当てはまる場合はご注意ください。
・サイトのURLの表記が、ブランドの正式な英語表記と少しだけ異なる
・ブランド、メーカー品で価格が通常より安い
・市場では希少なものがこのサイトでは入手可能となっている
・事業者の名称、住所、電話番号が明確に表記されていない
・海外の電話番号の国番号が住所地と異なる
・問い合わせ先のメールアドレスがフリーメール
・問合せ電話番号が通じない
・キャンセル、返品、返金のルールがどこにも記載されていない
・支払方法が銀行振込に限定されている
사업자 정보는 이곳에서 확인합니다
사업자의 주소, 연락처는 일본어 사이트의 경우 ‘회사개요’, ‘문의’, ‘특정상거래법에 의거한 표기’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영어 사이트의 경우 ‘About us’(사업자 정보), ‘Contact us’(문의)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페이지는 사이트의 가장 아래 쪽에 있는 바닥글에 링크가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事業者情報はここを確認しましょう
事業者の住所や連絡先は、日本語表記のサイトの場合には、「会社概要」や「お問い合わせ」、「特定商取引法に基づく表記」のページに記載されています。
英語表記のサイトの場合には、「About us」（事業者情報）や「Contact us」（問合わせ）のページに記載されています。これらのページはサイトの一番下のフッダー部分からリンクがはられていることが多いようです。
(국민생활센터 보도발표자료 발췌)
（国民生活センター報道発表資料より）